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8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05-06-29

174474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및 한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음 -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민 보건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 문제 있는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함 - 약사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0인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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