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평가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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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는 대체 어디로 숨었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비판함. 이어 "원청 교섭 집단 지연... 판결"이라고 평가 함. 이어 " 개별 교사의 눈물겨운 법정 투쟁에 공교육의 존폐를 맡겨둘 수 없다"며, "교사가...
이제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대통령 숨결' 아닌 '헌법의 숨결'
현재 의 대통령경호처는 60여 년에 걸쳐 국가 지도자의 안전을 책임지며 복합적 위협 환경에 대응해 왔다. 그... 특히 제2대 경호실장 박종규는 미국 경호 시스템을 참조하여 한국형 대통령 경호 모델을 구축한 인물로 평가 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독선적 국정 운영-입법독주 저...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다만 현재 와 같은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국무회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수정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사무의 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두는 하부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단순화함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도 듣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 반영하도록 함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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