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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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2005. 6.15), 제2차(2005. 6. 20) 및 제3차(2005. 6. 2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5. 6.15)는 양형강화의 일환으로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05. 6. 2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부터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김재원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2일 이계경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30일 강기갑 의원 등 36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7월 13일 김영덕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06. 9. 25)에서는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06. 9.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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