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5-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등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등을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사법위원장2006-12-01

170725대안반영폐기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김재경의원등 11인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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