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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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학사정관 회피제 및 13개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원안,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가족 등 입학사정관 배제 의무 화
또 교육 계에서 소위 군미추법으로 불리는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과... 상향됐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총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선거 위반사항에 관한 조사를 방해할...
입학사정관, 자녀·친척 선발 못해…고등 교육 법 통과
법률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문화된 법 폐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발의한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건에서 구조를 위해 힘쓰다 운명을 달리한 김초원교사, 이지혜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음 - 이는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교사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아니며 추후 이와 같은 사고발생 시 기간제교사의 적극적인 직무에 방해가 되는 결정임 - 직무상 정규직교사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함 -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미임용등록자가 중등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함 - 공개전형에서 선발하는 미임용등록자의 수를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000명으로 함 - 임용권자는 미임용등록자들의 부전공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미임용등록자는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을 통하여 교육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함 - 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 중등교원으로의 임용을 위한 공개전형과 교육대학에의 편입학 특별전형으로의 중복 지원을 제한함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으나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동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진 교원으로의 우선 임용권이 없어져 불이익이 생김 -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3년에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중미임용자의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중등교원임용대상자를 중등교원으로 특별임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안의 구제방안이 미비함 -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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