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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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에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육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구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항에 의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경우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음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교사로서 우선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방안을 마련함 -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동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있었음 - 교육대학에 편입학한 미임용등록자의 경우 입학연도가 상이한 바, 입학연도에 따른 미임용등록자의 공개전형 응시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개전형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공개전형을 2008학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초등특별정원 확보에 따른 기존 초등교원 정원 증원 인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함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으나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동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진 교원으로의 우선 임용권이 없어져 불이익이 생김 -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3년에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중미임용자의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중등교원임용대상자를 중등교원으로 특별임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안의 구제방안이 미비함 -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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