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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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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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개발절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사항, 혁신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일정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사업자는 대지조성을 포함한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정책목표가 있는바, 혁신도시 건설에 향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균형발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등록업자는 세금납부와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를 규제하고 선량한 다수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무등록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함 - 전문공사업종에 대해서만 표시제한을 적용하기로 변경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권을 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권한 중 공사 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에의 기재에 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관련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신청 또는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신청 또는 신고 중 일부의 접수와 그 신청·신고 내용의 사실확인 권한 및 실태조사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관련 신청 및 신고 수리의 적정을 기하고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억제하여 건축물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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