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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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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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조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레저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육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 및 그 밖의 레저스포츠로 구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함 -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자 및 그 종사자,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조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레저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육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 및 그 밖의 레저스포츠로 구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함 -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자 및 그 종사자,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조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레저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육상·수상·항공레저스포츠 및 그 밖의 레저스포츠로 구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자와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레저스포츠의 종류별로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전통난방시스템인 온돌은 건축설비로서 난방기능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세계적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온돌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온돌관련 산업의 국제특허 등록을 촉진함과 아울러 온돌난방문화 종주국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온돌의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온돌시공 기준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행정절차의 투명화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화하고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통한 도심미관의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 - 재해로 인한 건축물의 멸실신고기간을 종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일부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 법의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 및 「주택법」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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