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769수정가결개정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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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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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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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668상임위 심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함 -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사행성물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며 불법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23-01-27
1800107대안반영폐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도박 사이트들이 급증하여 이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그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되어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12인2008-06-30
176001임기만료폐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 도박사이트들이 급증하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13인2007-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001임기만료폐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 도박사이트들이 급증하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13인2007-01-26
174880임기만료폐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성인게임장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사행성게임업을 사행행위영업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사행성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
손봉숙의원등 19인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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