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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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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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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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적용시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 -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함 - 택시노동자의 경우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적용받고 있어 택시노동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음 -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체계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자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최저임금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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