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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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6. 22 및 2005. 11. 10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현역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함 - 수의사도 의사 등과 같이 수의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등에는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편입대상자는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약정근로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석준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9..3. 전병헌의원등 24인이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10..6.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차(2004. 11. 24, 11. 29, 12. 1)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김석준의원등 12인, 전병헌의원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등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병역복무기간을 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사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연장가능기간을 6월의 기간 이내로 단축하고, 3월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특별한 사열의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삭제함 -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연구요원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 등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연기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에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함 - 신체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자의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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