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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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기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그 명의자인 고객이 선택하는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세액공제 내지 소득공제의 혜택을 줌 - 기업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원회에게만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가 정치자금으로 기부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그 밖에 상품 등을 개설·판매할 수 없도록 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함 -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하도록 함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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