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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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붙는 교사 정치 기본권 논의…커지는 교실 ‘ 정치 화’ 우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립학교법, 정당 법, 정치자금 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전두환·노태우 비 자금 몰수법’ 발의 민주당 장경태 의원 “헌정질서...
비 자금 몰수법안’(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정질서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불법 축적한 재산이라도 몰수나...
‘총선용 장관’·‘ 정치 검사’ 막는 법안 발의돼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직·정무직 공무원 등도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얼마든지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지방공무원법, 정당 법, 정치자금 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기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그 명의자인 고객이 선택하는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세액공제 내지 소득공제의 혜택을 줌 - 기업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원회에게만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가 정치자금으로 기부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그 밖에 상품 등을 개설·판매할 수 없도록 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함 -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하도록 함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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