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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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 교육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인격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목이 선택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과목의 선택이 필수화 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어와 체육 과목은 일선 학교 초·중등 교육 전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0시간 근무제 확산,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클럽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체력약화와 개인주의 팽배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의 생활화가 필요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ᆞ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이를 선진화된 클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ᆞ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함 -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 지자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함 -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청소년의 체육활동과 체육단체, 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지도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의 기본취지, 지원범위 및 내용 등을 규정함 - 스포츠클럽 등록제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 등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클럽간 지속적인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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