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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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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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여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제한함 - 금융기관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는 은행의 불완전한 판매와 수요자 인식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 오는 2008년 4월 은행권의 시장참여 예정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동안 은행권으로 영역이 확대된 보험상품과 달리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어 왔음 - 비전문분야의 금융권에서 이 분야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혼란과 더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있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카슈랑스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보험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함 - bound 모집 등 은행의 위규사항에 대하여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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