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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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함 -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세고정·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을 추가함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31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14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14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3. 26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함 - 국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을 추가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 시한을 5년 연장함 -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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