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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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위별 주택부품의 내구수명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 하자발생시 그 책임범위에 대하여 시공자ᆞ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함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 적용을 배제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5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11.21)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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