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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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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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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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여 의료 전문 자격제도 간 인증 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여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의 진료비 거짓청구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8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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