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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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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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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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경마가 국민적인 레저산업의 일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어 경마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확보하여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마사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고 있으나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 중가 마사진흥을 위한 용도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주마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특별적립금의 용도에 마사진흥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 사업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마장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사설경마행위자 및 상대방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적중마권·환급금 채권 및 투표무효마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단축함 -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또는 경마장 그 밖에 유사용어를 그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및 마권구매대행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적용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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