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고, 연구회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함 - 경영성과가 탁월한 원장에 대한 재선임 근거를 마련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공모에 응하거나 원장후보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함 -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여 이사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비상임화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2-16

170038대안반영폐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연구회를 개편하고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법적 정비를 함 - 연구회 이사의 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상으로 함 - 이사장의 선임을 공개모집에 의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가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김석준의원등 11인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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