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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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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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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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실명제의 예외 사항으로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됨 - 익명성 허용이 실명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기명 채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과 공평과세 및 투명한 금융거래라는 실명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음 -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회생을 위하여 금융실명제도를 완화하는 금융정책이 논의되어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었음 - 무기명 채권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비자금 조성, 뇌물 및 불법 상속 등을 위한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금융실명제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 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0퍼센트씩 징수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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