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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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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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함 -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내용으로 반영하기로 한 박종희의원안과 이군현의원안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별도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에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신청시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급여의 시효를 3년으로 조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현행법상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꾀하고자 함 - 급여 수급권자 또는 의료기관이 관리공단의 보고·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의 신청을 하면서 급여제한사유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상실사유를 관리공단에 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오급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제한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학교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8일 백원우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2005. 11. 1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2. 16)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위원회(2006. 3.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켜 평생교육활동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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