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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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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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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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ᆞ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특허료 추가납부 및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보전기간이 지난 건은 회복대상으로 규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확대함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보정 기준을 변경함 -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번역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있어 국제특허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영어가 아닌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의 자국어 국제공개 규정과 부합되도록 국제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에 반영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비상업적 실시 요건을 삭제함 - 국가 긴급사태 또는 그 밖에 극도의 긴급상황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 청구가 가능하게 함 - 수입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함 - 수입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상 일정한 경우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의 경우 특허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함 - 의약품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에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및 최빈개도국이 아닌 경우 당해 의약품의 생산능력이 부족한 사실 등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 국가로 함 -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등 통상실시권의 재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일정기간내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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