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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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임 -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한반도의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그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어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유족회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설립범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시킨다는 기본이념에도 부합되지 않아 보훈단체설립 범위에 조국의 국권수호의 공헌과정에서 입은 부상 등 전투 후유증으로 제대 후 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망한 전훈군경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족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수훈유족의 단체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단체도 이 법에서 정한 단체설립범위에 포함시켜 회원 간 상부상조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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