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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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아니하고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사후조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의 실시, 신고체제를 구축, 운영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중앙기관은 지역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4일 박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2월 24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할 것을 의결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 아동학대를 한 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등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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