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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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전자파를 둘러싼 사회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파 인체보호와 전자파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해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명이 변경되었음 - 부칙에서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 제44조의5는 개정조항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방식이 아니므로 그 취지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파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파수 할당제도의 개선(안 제11조·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안 부칙 제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무선국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무선국의 개설자 및 일반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면제 근거를 변경하고, 무선국 시설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함 - 무선국 시설자간의 전파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사후에 할당신청을 포기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함에 있어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를 승인하는 경우에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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