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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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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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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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운영·정보·여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의 일정이 중복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그러나 3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따로 정한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사일이 줄어들게 되어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기간을 3일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정감사시기가 정기국회로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도 20일간으로 제한되어 있음 -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수시감사가 가능하도록 감사기간을 총 30일로 연장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기회 회기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감사를 더욱 내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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