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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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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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살던곳 통합돌봄' 이뤄지려면···의료기사 방문재활 허용해야
있다"며 "의사· 간호사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함께하는 다학제... 있도록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계가 제기하는...
chaeum Endocrinologist Expert Meeting
진료’로, 의료법 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조치이다. 그럼에도... 하지만 실제로 보건지소에는 간호사 나 간호 조무사 인력만 상주했고, 불과 100m만 나가면 읍내에 병원이 있어...
'지역의사제' 농어촌 의료 사각 없앨까... 지역의사법·개정 의료법 국...
대한 간호사 협회 등은 농촌 진료, 돌봄 모델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발의됐거나 논의됐지만 제도화되지 못한 많은 법안 들( 간호 간병급여화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 경상남도의 미충족 의료율과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임 - 경상남도 도민들이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의사 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음 -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문제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ᆞ교육ᆞ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함 - 의대 설립 주체에 사립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도 포함시켜 의대설립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함 -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 중에서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변경함 - 전문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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