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회사가 증권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신학용의원등 23인2005-04-27

171725수정가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주식취득을 통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그 적격성에 관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신학용의원등 23인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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