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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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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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함 - 새마을금고 공정선거 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선거로 선출된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함 -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 - 금고가 보유자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새마을금고를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배구조 개선,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연합회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여 경영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 및 그 부대업무(직불카드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동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 및 결제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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