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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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되나
신설’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정땐 ‘2등급 대통령장→1등급 대한민국 장’ 승격 가능 [충청투데이 ] 헤이그 특사인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서훈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 정도에...
![[세컷칼럼] 홍범도 별 9개, 김구 5개…보훈등급 '고무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309%252F01%252F72d53a7d-6271-47e6-9c3e-02145b8288a2.jpg&w=3840&q=75)
[세컷칼럼] 홍범도 별 9개, 김구 5개…보훈등급 '고무줄'
현행법 에 따르면 건국훈장은 1등급 대한민국 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상훈법 4조는 훈장의 이중 서훈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박 장관은 "(훈장을 별 숫자로 환산하면) 안중근 의사와 김구...
![홍범도 별 9개, 김구 5개.. .보훈등급 '고무줄' [장세정의 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308%252F28%252F90cf0256-0761-4627-8aa5-fb3b375fead6.jpg&w=3840&q=75)
홍범도 별 9개, 김구 5개.. .보훈등급 '고무줄' [장세정의 시선]
현행법 에 따르면 건국훈장은 1등급 대한민국 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상훈법 4조는 훈장의 이중 서훈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박 장관은 "(훈장을 별 숫자로 환산하면) 안중근 의사와 김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자가 그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치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치탈에 관한 절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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