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장애인체육지원법안
-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과 장애 유형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에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경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함 -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의무 및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ᆞ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4. 18 및 2005. 6. 13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함 -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함 - 장애인의 건강한 체육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