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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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동 법안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어왔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는 심의만 할뿐 의결권이 없어 교육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의한 예산안 등이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적·정치적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무시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이 훼손되고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시·도교육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시·도의회와 별도로 분리·존속시키고,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선거인단을 교직원과 학부모 전체로 확대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존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시·도의회와의 권한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학예관련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함 -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거인단의 구성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선거인 등으로 확대함 - 선거기간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함 - 후보자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소견발표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 및 그 소속공무원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회의·교육·연수회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가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치러지도록 선거인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완화하며,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감 자격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탁금의 반환조건을 강화함 - 교육자치 선거에도 일반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음성적인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함 - 후보자 등이 선거사무소의 설치나 선거사무원의 선임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 교육감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유효투표의 과반수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로 변경함 - 각종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부과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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