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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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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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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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성평등 관련 교육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ᆞ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인력ᆞ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륜도덕의 회복을 위한 인의예지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 - 현재 향교재산의 경우 「향교재산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처분을 할 수 없음 - 향교의 수입원은 대부분이 부속토지의 임대수입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은 성균관에 내야 함 - 문묘의 유지 및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함 - 향교에 대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륜도덕의 회복을 위한 인의예지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 - 현재 향교재산의 경우 「향교재산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처분을 할 수 없음 - 향교의 수입원은 대부분이 부속토지의 임대수입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은 성균관에 내야 함 - 문묘의 유지 및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함 - 향교에 대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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