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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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책무를 개정해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명시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ᆞ관광ᆞ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 책임, 제작결함 시정 등 자동차의 수리·교환·환불 등의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정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의 도입으로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개념으로 입법목적을 전환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권리신장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책무를 강조하고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위를 권장하는 효과가 기대됨 -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소비자 안전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함과 아울러,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 및 건전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애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소비자업무 기능을 조정하여 한국소비자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함 -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단체소송에 있어 소송제기의 당사자 요건을 완화하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을 변경함 -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개념으로 입법목적을 전환함 -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함 -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함 -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 소비자 안전의 강화,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 -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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