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71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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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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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85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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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비과세제도는 담세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비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양형일의원등 10인2006-04-20
17425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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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과 농협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영농규모 확대 및 후계농업인의 육성 등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실익 증진과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엄호성의원등 13인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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