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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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설치한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지자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유골 이전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유골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자격 취소 후 1년 미경과 시 자격 재취득을 제한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 시 그 기능을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함 -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및 지역특색에 맞는 보존묘지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약 1천km2로 서울의 1.6배, 제주도의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음 - 산림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분묘보다는 여러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일지라도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 등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묘지와 같은 지역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환경보호의 명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설치주체 간의 갈등 및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토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피해와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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