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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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함 - 심의절차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심의절차를 개선함 -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 -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ᆞ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ᆞ조사 등을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분명히 하고 이의제기된 과태료 처분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관청을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으로 수정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 아니면 조기폐차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신차가 아닌 품질보증기한이 지난 운행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사가 면제된 품질보증기한 동안 부착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비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저감장치의 부착이나 개조에 대한 경비 지원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관리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다량의 배출가스 방출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저감장치 부착 후 일정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면제할 근거를 신설함 - 저감장치의 품질보증기한을 정의할 근거조항을 신설함 - 사후관리주체를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하고, 의무운행기한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이들 장치의 보증기간 이후에도 반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 저감장치 반납 창구를 서울특별시장 등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자도 포함토록 함 - 저감장치의 반납 등 관리의 주체인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장’이 관련업무를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다량의 배출가스 방출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기한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을 차량소유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반납하도록 수정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반납기관을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장등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관할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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