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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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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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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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8-07

220713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12-31

220285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발생시 주요 건축물 및 방재구호 관련 건축물의 기능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김병호의원등 20인2005-05-11

172041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설계단계부터 방재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여 건축사양 위주의 방화설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의 경우 설계자는 모의실험의 기법으로 해당 건축물의 방재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민병두의원등 13인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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