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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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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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sm.net2026-09-22중립

해수부 위원회, 5년간 대면회의 없는 곳 5곳

독도 지속가능 이용 위원회, 어업인등지원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tongilnews.com2026-07-25중립

[연표] 2025년 통일역사

누리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회담 제안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공존...

ekn.kr2026-04-21중립

[패트롤]경주시- 영남대- 경북문화관광공사- iM뱅크- 대구경북병무청- ...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보이지 않는 재활용을 넘어, 이용 객이... 운전 직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훈청 추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0813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효재의원등 30인2008-09-02

1800279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토주권국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22인2008-07-15

174383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이병석의원등 15인2006-05-11

유사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심의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의 구성원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의 참여를 활성화함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의 개념과 그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정비함

정부2006-07-25

174383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등 15인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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