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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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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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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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5년 6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 화재 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연막소독·쓰레기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은 전체출동 건수 대비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 등으로 매년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연중 홍보하도록 함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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