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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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 등록이 당연실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발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건설업 등록관청의 등록말소로 건설업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태조사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건설업 등록 후 그 법인의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실효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업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가 등록 후에도 등록 시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의 지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건설교통부의 행정인력에 의존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에 의하여 자율적·상호협력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따라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 여부에 관한 조사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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