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6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492원안가결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향교재산법 제7조에서 직접 유림대표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등 공공용 목적인 경우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허가기준을 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관광위원장2006-11-29
174415대안반영폐기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정함 -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정부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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