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693수정가결개정안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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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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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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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98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919수정가결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업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신탁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신탁회사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적격자가 신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등 10인2007-01-02
173844임기만료폐기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신탁회사 임면권자 등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강길부의원등 14인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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