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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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유승희의원 등 3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7일 김희정의원 등 2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보소외계층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함 -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 및 건전한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인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음 -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확대재생산함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함 - 정보통신제품의 제조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편적인 설계를 하도록 하여, 특별한 기구 없이도 장애인·노령자 등이 정보통신제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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