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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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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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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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화약류 제조장, 영화상영관, 폐기물수집장소, 유흥시설, 사행성업소 등 각종 유해시설 및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 총포화약류 제조장, 유흥시설 등은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영화상영관은 청소년에게도 필요한 문화시설로서 모든 상영영화는 등급을 부여받고 있고 영화상영관이 등급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으므로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여짐 - 따라서 청소년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화라는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상영등급상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시설은 금지시설로 남겨두고 일반적인 영화상영관은 금지시설에서 제외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으로 건전한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사행성게임물을 게임제공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사행성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 사행성게임물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제공업을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정의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하고,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배팅을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임물, 정액을 투입하는 전자장치나 카드인식장치를 부착한 게임물, 게임물 이용자 상호 간에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물로 함 - 게임제공업을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하여, 일반 게임제공업은 등록업종으로 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신고업종으로 함 - 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해당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금액, 회원가입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게임물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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