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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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훈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회복시켜 각 부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및 과학정책의 총괄ᆞ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이버침해로 인한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ᆞ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의 독자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홍보처는 언론자유보장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 - 정부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홍보처를 폐지함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분적인 조문 개정에 머물러 사료 조사·수집·보존 활동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사 연구의 발전은 기초적이고 폭넓은 한국사 사료수집으로부터 시작됨으로 개정안은 한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 조사·수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여 사료 수집 활동의 법적 기초를 분명히 함 - 동북공정,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주변국간의 빈발하는 역사 마찰 등으로 국민의 92%가 역사교육 강화를 지지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국민의 한국사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사 교육·보급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비함 -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 중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비함 - 위원회가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한국사 연구·편찬·교육·보급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활동을 도모함 - 위원회의 사료 수집·편찬활동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을 가능하게 함 -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에 관한 내용과 한국사의 연구·편찬·교육·보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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