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689수정가결개정안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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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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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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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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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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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성매매방지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필요함 -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함 - 해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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