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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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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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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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행사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톡옵션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한 기업 경영에 대한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최근 기업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스톡옵션의 남발이 증가하고 있음 - 스톡옵션의 남용으로 신주 다량 발행에 따른 주식시장의 안정성 저해, 기업 비용 일시 과중으로 인한 기업의 장기 성장 및 투자 동력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다루어지도록 규정한 상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한 증권거래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스톡옵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 년 수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해 경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톡옵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 연수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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