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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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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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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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부여 한도 설정 및 계약서 공시 등을 통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이 시행되면서 기업경영권에 대한 방어수단이 완화되어 기업들이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에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워짐 - 이에 Poison Pill(극약처방)과 차등의결권제를 새로 도입하고, 정부 개정시안 중 거부권부종류주식과 임원선·해임권부종류주식의 발행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에 유리한 M&A 방어수단을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법, 상법 개정안에서 스톡옵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 년 수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톡옵션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한 기업 경영에 대한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최근 기업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스톡옵션의 남발이 증가하고 있음 - 스톡옵션의 남용으로 신주 다량 발행에 따른 주식시장의 안정성 저해, 기업 비용 일시 과중으로 인한 기업의 장기 성장 및 투자 동력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다루어지도록 규정한 상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한 증권거래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스톡옵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 년 수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해 경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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