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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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톡옵션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한 기업 경영에 대한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최근 기업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스톡옵션의 남발이 증가하고 있음 - 스톡옵션 남용으로 신주 다량 발행에 따른 주식시장의 안정성 저해, 기업 비용 일시 과중으로 인한 기업의 장기 성장 및 투자 동력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스톡옵션의 남발 및 경영진의 모럴 헤저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1인2005-04-20

171683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톡옵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 연수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혜훈의원등 11인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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